9억 초과 주택 추가 규제

▷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일지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나 9-15억원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넘어 주택거래허가제 등 초 강력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20년 1월 14일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세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지만 예상 가능한 파격적 대책은,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주택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12.16 대책을 통해 이미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9억 초과분 LTV를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또 '주택거래허가제'도 가능성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한다.

이런 고강도 대책이 주택수요 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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