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2 9억 초과 주택 추가 규제 ▷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일지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나 9-15억원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넘어 주택거래허가제 등 초 강력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20년 1월 14일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세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지만 예상 가능한 파격적 대책은,LTV 규제를 강화하거나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주택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12.16 대책을 통해 이미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9억 초과분 LTV를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또 '주택거래허가제'도 가능.. 2020. 1. 14.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_보유세 강화 강조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잡기를 위해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더 불안해지기만한 부동산시장에 더 센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다만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흐름만 지목했다.보유세 (종부세, 재산세)를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안착히시키는 동시에거래세를 낮춰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12.16 대책을 통해 이미 다주택자는 최대 0.8% 종부세율을 높이기도 했다.OECD 국가의 보유세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 2020. 1. 14. 이전 1 다음